한국 노인, 일해야 산다…"소득 수준 낮은데 연금 등 '

한국 노인은 소득수준이 낮은 동시에 소득구성의 질도 나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순아 국민연구원 박사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담은 '노인가구의 소득수준과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국가 간 비교'란 보고서를 연금포럼(2015년 가을호)에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 박사가 2010년 LIS(Luxembourg Income Study) 소득자료를 이용해 노르웨이, 호주, 독일, 미국, 호주, 대만 등 10여 개국의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 노인가구의 상대 빈곤율은 46.9%로 조사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노르웨이는 1.5%, 호주 7.6%, 독일 10.2%,, 미국 19.3%, 대만 26.6% 등이었다. 노인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하는 노인가구의 비율을 말한다.

이러한 분석은 앞선 OECD 평가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OECD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12.8%)의 4배에 이른다. 한국에 이어 2위인 호주(33.5%)보다 16%포인트 높기도 하다.

그러나 노인 빈곤율은 현금 소득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전체 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고 전세 제도라는 특수한 주거 형태가 존재하는 한국의 경우 이 통계로는 노인 빈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한국 노인의 노후소득에서 근로·사업 소득이 전체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 박사는 지적했다. 아시아 국가인 대만은 이보다 조금 낮은 40% 수준이었다. 아시아 국가를 제외한 서구의 경우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었다. 네덜란드는 이 비중이 90%를 넘었다.

이들 서구복지국가 노인의 이전소득은 연금, 보편수당, 공공부조급여 등 공적 이전소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