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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평(海平) 윤씨(尹氏)가 한글체로 부녀자의 범절 및 일상생활의 규범(規範)을 기록한 책. 필사본. 1책 63장(張).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수필체로 부덕(婦德) 및 여자로서의 행동거지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언급하였다.

죄 [sin, 罪]

법률 ·도덕 ·종교 등에 있어, 국가나 사회 ·교단(敎團)과 같은 집단이 규범(規範)으로서 인정하는 법칙에 어긋나고 그것의 결과로서, 규범을 위반한 사람에게 벌을 가하게 되는 행위나 태도의 일반적 명칭. 그리스어 hamartia의 본래의 뜻은 ‘과녁에서 벗어나다’ ‘규범에 위배된다’는 것으로 단순한 법률 또는 도덕에 대한 위반행위와는 구별된다. ⑴ 죄의식: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려 하지만, 자기본위의 욕구를 무리하게 실현시키려면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일

경찰, 6개월 동안 인터넷 도박사범 3,412명 검거

                                                                                                                                            - 인터넷 배팅 행위도 명백한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 자체를 하지 말아야 -

경찰청은 인터넷 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를 차단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일환으로 5. 1.부터 인터넷 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2,285건 3,412명(구속 101명)을 검거하였습니다.

※ 주요 검거사례(붙임파일참조)

        단속 결과를 분석한 결과,

(유형별) 스포츠토토 2,308명(67%), 포커·카지노 944명(28%), 경마·경정·경륜 등 160명(5%) 순으로,

(행위별) 사이트 운영자급 435명(13%)을 검거하였고, 상습·고액 이용자 2,977명(87%)을 입건하는 등 총 101명을 구속하였고,

(연령별) 30대 1,555명(46%), 20대 1,198명(35%) 순으로 20～30대가 전체의 81%를 차지하였고, 10대도 54명이나 검거되었으며

(성별) 도박행위자 중 남성이 2,903명(98%)으로 여성 74명(2%)에 비해 약 40배 가량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찰의 강력한 단속 결과

(범죄수익금 국고 환수) 불법 수익으로 취득한 자동차, 현금 등 약 52억원 상당을 기소전 몰수보전 및 압수하여 국고에 환수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일조) 운영자·고액 이용자 555명에 대해 조사 후 탈루 세액을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하였으며,

(도박 광고스팸 감소) 14년 5월～10월간 1,569,563건으로 13년 동기간 5,007,124건에 비해 3,437,561건(70%) 감소하였습니다.

※ 특히, 매년 설·추석 명절시즌에 급증했던 도박 쓰레기 광고(스팸)가 금년 추석기간에는 평균 약 95%까지 감소

        당부사항

인터넷 도박은 참여자와 그 가족의 생계 파괴 및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제2차 범죄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배팅하는 행위도 명백한 불법인 만큼 사이트 접속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며, 도박 참여 연령도 청소년층까지 확대되고 있어 무엇보다도 보호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향후 계획

앞으로도 경찰청에서는, 청소년·교사·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예방교실’을 확대하고, 불법 인터넷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 사이버범죄대응과 경정 이병귀(02-3150-1658)

“찾아가는 현장등록 서비스, 성공적으로 완료”

-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실종으로부터 우리가족을 지켜주는 안전신호등 -

      □ 지문 등 사전등록, ’14년 찾아가는 현장등록 서비스 성공적 완수

경찰청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시설에 방문해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해주는 찾아가는 현장 등록 서비스를 통해 55만여 건을 등록하는 등 성공리에 완료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이란 실종 전 ‘아동 등’의 지문·사진·보호자 연락처 등을 경찰 실종아동 찾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놓고, 길 잃은 ‘아동 등’ 발견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신원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12.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아동 등: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 2014년 찾아가는 현장 등록 서비스 추진 현황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간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지적 장애인·치매환자 복지센터 등 ‘아동 등’이 많이 모여 있는 시설을 방문하여 보호자가 동의한 신청자에 대하여 현장등록을 실시하였다

금년 9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한 어린이집·유치원 등 시설 1만여 개소를 방문하여 목표량인 50만 건을 초과하여 55만여 건을 등록하였다. 그 결과 11. 17일 현재 226만건의 사전등록을 확보했다.

       □ 지문 사전등록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찾아가는 현장 등록서비스의 계속 운영 필요성 확인

실제 지문 사전등록에 참여한 국민의 절반 이상(53%)은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실종사고에 대비해서’ 지문 사전등록을 결심한 것으로 나타나, 내 가족의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응답자의 대부분인 94%는 앞으로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주변에 적극 추천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절반에 가까운 47%는 ‘주기적인 현장방문등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찾아가는 현장등록서비스의 계속 운영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 설문 개요 : ’14. 8. 19 ～ 10. 5(2개월여), 20대 이상 성인남녀 1,037명 대상

□ 현재까지 지문 등 사전등록으로 발견한 사례는 총 89건

일반아동 48건, 지적 장애인·치매환자 41건 등 총 89건을 지문 등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하여 보호자에게 인계하였으며, 건당 평균 소요시간은 45분 가량이다. 이런 점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이 실종아동 등 발견의 중요한 열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2.7.1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시행이후 ’14.11.15현재까지 발견사례 : 총 89건(일반아동 48건, 지적 장애인 37건, 치매환자 4건)

최근 발견 사례로는, 지난 10월 충남 보령시 대천항 수산물 축제 현장에서 부모를 잃어버리고 인도상에서 혼자 울고 7세 여아를 순찰중이던 의경이 발견한 사례가 있다. 당시, 아이가 당황하여 부모의 연락처를 말하지 못해 ‘지문 등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 40분 만에 부모에게 인계할 수 있있다.

당시 아이의 부모는 수산물 시장을 구경하던 도중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할 경황도 없이 대천항 주변에서 아이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관서에서 먼저 연락을 주어 아이를 안전히 인계받았다며 매우 기뻐했다.

        □ ’15년 ‘찾아가는 현장 등록서비스’에 많은 관심과 참여 요망

경찰에서는 ’15년에도 ‘찾아가는 현장 등록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등록은 보호자의 동의에 의한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만큼, 아동을 비롯한 지적장애인·치매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가정에서 내년 현장방문등록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실 것을 당부했다.

담당 : 아동계장 경정 최숙희 (02-3150-2248)

경찰, 전국 지방청에 ‘지능범죄수사대’ 설치, 운영

- 보이스피싱 등 민생경제침해사범에 대한 효율적·전문적 수사체제 구축 -

- 지능분야 신종범죄 대응역량 강화 등 효과 기대 -

□ 보이스피싱 등 지능범죄가 날로 지능화·광역화 추세

최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수법도 지능화·광역화되어 검거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른 서민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전국 지방청에 ‘지능범죄수사대’ 구축, 범죄대응역량 강화

이에, 경찰청은, 지능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각 지방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던 외근수사대를 ‘지능범죄수사대’로 통합하였다.

특히, 기존 경찰서에서 사실상 수사가 어려웠던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광역범죄 또는 전문적인 수사역량이 필요한 지능범죄에 대해서 전담수사팀으로 지방청 광역 수사체제를 구축하였다.

          ※ 사무분장안(예시) 붙임파일참조

□ 민원사건의 충실한 수사 및 전문수사관 체제 구축 등 기대

앞으로, 경찰은 ‘지능범죄수사대’ 운영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경찰서 수사가 어려운 사건을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하여 경찰서 업무부담을 감소, 민원사건에 대해 더욱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능범죄수사대’ 수사팀을 전문영역으로 구분, 체계화함으로써 지능분야 수사역량이 강화되고, 전문수사관 양성 체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당 : 지능범죄수사과 경정 이민수(02-3150-2168)

 범정부 부패 척결 추진 관련

경찰청 부정·부패 특별단속 결과, 2,905명 검거

      □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부패척결 특별단속’ 실시中

경찰청(청장 강신명)에서는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8월14일부터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 등 5개 분야, 20개 유형의 부패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 중점 단속대상 : 5개 분야 20개 유형 > 붙임파일참조

이는 국무조정실(부패척결추진단) 주관으로 강도높게 추진중인 ‘범정부 부패척결’과 발맞추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수사기획관(경무관 이재열)을 팀장으로 본청 및 전국 지방경찰청에 ‘부정부패 수사 T/F’를 가동하고 있으며 각 관서별로도 ‘수사전담팀(284개팀, 1,316명)’을 편성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3개월간 2,905명을 검거, 69명을 구속하는 등 일정부분 성과 창출

그 결과 8월14일부터 11월12일까지 3개월간 총 719건·2,905명을 검거하여 이 중 죄질이 중한 69명을 구속하였으며 뇌물 등 금품수수 사범 27건·173명을 검거하여 이 중 12명을 구속하고, 43억원의 수수액을 적발한 바 있으며 국고보조금 등 부정수급액도 911억원을 적발하여 소관 부처에 환수조치 등을 요청하였다.

         ※ < 분야별 단속 현황 > 붙임파일참조

또한, 피의자들 중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제자 포함)은 202명, 정부업무 위탁 민간단체 관계자는 62명으로, 이 중 총 17명을 구속한 바 있다.

        주요 검거사례로는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 18개 인테리어·방염업체 등이 부실하게 방염처리 후 거짓시료를 통해 성능검사를 통과한 사례, 불량 불꽃감지기 2만3천여대를 납품한 사례(구속 2명)

리조트 설계·용역업체 대표 등이 4억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고 회사자금 40억원 상당을 횡령한 사례(구속 1명)

(공공기관 등 비리) 한국○○공사 본부장이 채용 및 인사 청탁 대가로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례(구속 1명)

국민 ○○○○공단 임직원 등이 납품업체 선정 및 인사청탁 대가로 4,68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사례(구속 2명)

(폐쇄적 직역비리) 세무공무원들이 단속무마, 단속정보 제공 등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례(구속 1명)

(반복적 민생비리) 공무원들이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과정에서 가구납품 등 대가로 8천9백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례(구속 1명) 등이 있었다.

□ 전국단위 수사 필요사항 발굴, 수사확대 및 제도개선 촉진 등

또한, 개별사건 단속 뿐 아니라 전국단위 수사가 필요한 테마 5건을 발굴하여 1건은 수사를 완료하였고, 4건은 계속 수사중에 있으며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부패비리의 연결고리 및 국민안전을 침해하는 위해요소를 적극 발굴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 전국단위 수사확대 사항 > 붙임파일참조

       □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 지속,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부탁

경찰에서는 연말까지 부패척결 특별단속에 집중하여, 고질적 비리를 척결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며 수사과정에서 구조적·고질적 문제점들을 발굴하여 제도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부패 척결은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이를 이루어내기 어려운 만큼, 국민들께서도 부패비리를 알고 계신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지능범죄수사팀)로 적극적으로 신고 또는 제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렸다.

※ 주요 검거 사례(붙임파일참조)

담당 : 지능범죄수사과 경정 송원영(02-3150-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