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죄와 벌]

규범 [閨範]

Quiz&Answer 2015. 10. 19. 15:38

해평(海平) 윤씨(尹氏)가 한글체로 부녀자의 범절 및 일상생활의 규범(規範)을 기록한 책. 필사본. 1책 63장(張).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수필체로 부덕(婦德) 및 여자로서의 행동거지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언급하였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구속(拘束)되고 준거(準據)하도록 강요되는 일정한 행동양식.

규범은 단순히 강제적인 구속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이를 따름으로써 사회생활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측면도 있다. 일반적으로 규범은 사회적 규범으로서 존재하며 그 강제의 강도(强度)에 따라서 3가지 단계로 나눈다. 

첫째 단계는 관습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때까지의 사회생활의 관행에 입각해서 사람들의 생활·행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웃음 ·따돌림 등의 제재를 받는다.

둘째 단계는 도덕적 관습으로, 이를 위배한 때는 공동절교 등 물리적인 제재를 받는다. 사람들의 행동을 본래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이 단계의 규범인데, 이것은 비록 성문화(成文化)되어 있지 않지만 일상적인 행동에서 강력한 규제력을 가지고 있다. 

셋째 단계는 제재의 주체가 어떤 형태이든 공적인 성격을 띠어서 권력을 가지는 경우이다. 규범은 전형적으로는 법이라는 형식을 취하며 재판 등을 통하여 공적으로 제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강제력의 측면과는 다른 측면, 즉 규범의 형태를 보면, 전통 ·도덕 ·제도 등이 있으며, 이들은 규범이 개개인의 내부에 내재화(內在化)되어 가는 경우의 매개체이기도 하다. 규범이 일정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자각하기보다는 여기에 따름으로써 사회생활의 통로가 열리는 일정한 형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들 여러 가지 규범의 형태를 규정하는 것으로 각 사회의 문화 ·종교 ·이념 등의 존재형태가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유럽 사회에서는 그리스도교 교의(敎義)에 입각한 가치의식이나 체계가 기본적으로 규범의 질(質)을 규정하고, 윤리 ·도덕의 근간을 이룬다. 한국에서는 유교에 입각한 가치체계가 사회 구조상의 특질과 결부되어 규범의 주축(主軸)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문화의 차이로 나타나서 특정한 민족적 성격이나 사회적 성격의 형성과 관련된다. 이런 경우 계급사회에서는 권력에 의한 일정한 이데올로기, 가치관의 주입이 제도 또는 교육에 의하여 이루어져서 일상적 규범의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 이로써 규범의 사회 통제적 기능이 확대되어 생활상의 욕구 충족과 모순 ·대립을 보게 된다. 그 모순을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새로운 이념, 가치의식의 도입과 성립에 따라 규범의 질적인 내용이 변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