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actio libera in causa, 原因─自由─行爲 ]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자기를 책임무능력상태에 빠뜨려 그 상태에서 범죄의 결과를 일으키는 행위.

예컨대 미워하는 사람을 상해하려고 고의로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원인인 만취행위는 자유의사에 의하여 일으킨 것이므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한다.

그 태양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①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잠으로써 유방으로 어린이를 질식시켜 죽게 한 경우(과실범), ② 역의 전철수(轉轍手)가 열차를 탈선시킬 작정으로 미리 술을 마시고, 열차통과시에 만취하여 전철하지 못함으로써 열차를 탈선시킨 경우(부작위에 의한 고의범), ③ 원한을 풀 목적으로 술에 만취되어 칼로 사람을 찌른 경우(작위에 의한 고의범) 등이 있다.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시에는 심신상실자이었으나(형법 10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범죄수행에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법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10조 3항).

[네이버 지식백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actio libera in causa, 原因─自由─行爲]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