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이틀 연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시한을 이틀간(12월2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예결위 홍문표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법상 본회의 자동 부의를 몇 시간 앞둔 이 시점에서도 수정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위원장은 “하지만 여야는 그동안 예결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의된 수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12월2일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정상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 위원장은 예결위 심사가 지연된 이유로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과 담뱃세, 법인세 등에 대한 이견을 줄이지 못한 점을 꼽았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예결위 종료 이틀을 남기고 넘어와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심의를 마치기 어려웠다.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이날 자정까지 예산안 심사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12월1일 정부원안이 자동 상정된다. 이에 여야는 이와는 별도로 양당 예결위원들 간 ‘법외심사’를 통해 수정 예산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90% 이상 예산 심사가 마무리됐으며, 나머지 10%가량도 지금까지 협상을 해온 예결위원들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은 이틀간 논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예산 증액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근혜표 예산’에 대한 대폭 삭감을 통한 복지예산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증액 요구 분야와 관련해 “우리는 경제 살리기, 국민 안전 예산, 서민 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맞서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어렵고 힘든 사람, 사회적 소외 계층을 보살피는 예산, 지역균형 발전 도모 예산을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