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개월 동안 인터넷 도박사범 3,412명 검거
경찰, 6개월 동안 인터넷 도박사범 3,412명 검거
- 인터넷 배팅 행위도 명백한 불법, 도박사이트 접속 자체를 하지 말아야 -
경찰청은 인터넷 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폐해를 차단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일환으로 5. 1.부터 인터넷 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2,285건 3,412명(구속 101명)을 검거하였습니다.
※ 주요 검거사례(붙임파일참조)
단속 결과를 분석한 결과,
(유형별) 스포츠토토 2,308명(67%), 포커·카지노 944명(28%), 경마·경정·경륜 등 160명(5%) 순으로,
(행위별) 사이트 운영자급 435명(13%)을 검거하였고, 상습·고액 이용자 2,977명(87%)을 입건하는 등 총 101명을 구속하였고,
(연령별) 30대 1,555명(46%), 20대 1,198명(35%) 순으로 20~30대가 전체의 81%를 차지하였고, 10대도 54명이나 검거되었으며
(성별) 도박행위자 중 남성이 2,903명(98%)으로 여성 74명(2%)에 비해 약 40배 가량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찰의 강력한 단속 결과
(범죄수익금 국고 환수) 불법 수익으로 취득한 자동차, 현금 등 약 52억원 상당을 기소전 몰수보전 및 압수하여 국고에 환수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일조) 운영자·고액 이용자 555명에 대해 조사 후 탈루 세액을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하였으며,
(도박 광고스팸 감소) 14년 5월~10월간 1,569,563건으로 13년 동기간 5,007,124건에 비해 3,437,561건(70%) 감소하였습니다.
※ 특히, 매년 설·추석 명절시즌에 급증했던 도박 쓰레기 광고(스팸)가 금년 추석기간에는 평균 약 95%까지 감소
당부사항
인터넷 도박은 참여자와 그 가족의 생계 파괴 및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제2차 범죄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배팅하는 행위도 명백한 불법인 만큼 사이트 접속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며, 도박 참여 연령도 청소년층까지 확대되고 있어 무엇보다도 보호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향후 계획
앞으로도 경찰청에서는, 청소년·교사·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예방교실’을 확대하고, 불법 인터넷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 사이버범죄대응과 경정 이병귀(02-3150-1658)